전체 글
-
Lien학회관련 자료 (영미가족법, CISG 연구회) 2026. 10. 31. 14:08
미국법상 Lien의 개념과 분류 (영미가족법연구회 lien에 대한 설명) 1. Lien의 정의 미국법의 lien은 한국 민법의 시각에서 보면 담보적 성격을 갖는 여러 권리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다. 번역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담보권”, 설명을 강조할 경우에는 “광의의 담보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 이유는 lien이 한국 민법의 저당권·질권과 같은 전형적인 담보물권뿐 아니라 유치권과 유사한 권리, mechanic’s lien, tax lien, judgment lien 등 다양한 담보적 권리를 포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제도의 문맥에서는 mortgage를 “저당권”, mechanic’s lien을 “공사대금 법정담보권” 등으로 구체적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lien 일반을 설명할 때에는 ..
-
-
-
-
-
-
-
Straw Person in Wills and Trusts v. 물권법상 명의수탁자강의 노트 2026. 8. 29. 11:50
Straw Peron명의수탁자 기본 개념실질적 이해관계 없이 재산의 명의를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형식상 중간자를 의미한다. 독립된 하나의 법률제도라기보다 사실적·기능적 표현에 가깝다.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의 등기를 자기 명의로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전형적인 구조A가 C(straw person)에게 일시적으로 명의를 이전하고, C가 다시 B에게 이전하도록 예정하는 구조이다.실질적 소유자 A가 부동산을 B 명의로 등기해 두는 구조이다. 양자간 명의신탁, 3자간 등기명의신탁 등 유형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진다.명의자가 제3자에게 임의처분한 경우C가 약정에 반하여 D에게 매도한 경우, D가 bona fide purchaser(BFP)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