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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en학회관련 자료 (영미가족법, CISG 연구회) 2026. 10. 31. 14:08
미국법상 Lien의 개념과 분류 (영미가족법연구회 lien에 대한 설명) 1. Lien의 정의 미국법의 lien은 한국 민법의 시각에서 보면 담보적 성격을 갖는 여러 권리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다. 번역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담보권”, 설명을 강조할 경우에는 “광의의 담보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 이유는 lien이 한국 민법의 저당권·질권과 같은 전형적인 담보물권뿐 아니라 유치권과 유사한 권리, mechanic’s lien, tax lien, judgment lien 등 다양한 담보적 권리를 포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제도의 문맥에서는 mortgage를 “저당권”, mechanic’s lien을 “공사대금 법정담보권” 등으로 구체적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lien 일반을 설명할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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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Global 준법 윤리 교육 센터(Global Compliance & Ethics Education Center)보호글 2026. 10. 2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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